공고문 붙여넣고 30초 점검

기준일 2026-11-01 · 채용절차법 · 남녀고용평등법 · 고용정책기본법 · 개인정보 보호법 조문 대조 (기준일 2026-11-01)

성별·혼인·신체·연령 조건, 개인정보 고지, 서류 반환 안내까지 한 번에 확인하세요. 회원가입·서버 전송 없이 브라우저에서만 처리합니다.

30명 이상이면 채용절차법 항목(반환 고지·전형 절차)이 적용됩니다. 모르면 비워 두세요 — 권장으로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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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도구가 하는 일

  1. 규모로 적용 법령을 가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규모와 무관하게, 채용절차법은 상시 30명 이상에 적용됩니다. 20인 사업장에 "반환 고지 누락 = 과태료"라고 말하지 않기 위한 장치입니다. 규모별 적용표
  2. 문장 단위로 조문에 대조합니다. 36개 규칙 중 걸린 문장만 근거 조문·제재와 함께 보여 줍니다. 규칙 36개
  3. 빠진 항목을 찾습니다. 반환 고지·개인정보 동의·파기 안내처럼 문장에 없어서 위험한 항목은 별도로 표시합니다. 반환·보관·파기
  4. 고친 판본을 만들어 줍니다. 대체 문구를 반영한 수정본을 복사해 바로 쓸 수 있습니다. 고치기 30쌍

결과를 어떻게 읽나요

위반 소지 조문상 금지·제한에 닿는 표현입니다. 주의 직무와 무관해 개선이 필요한 표현입니다. 누락·권장 빠져 있으면 불리한 항목입니다. 적용 대상 아님 사업장 규모상 의무가 아닌 항목으로, 참고로만 표시합니다.

점수는 100점에서 위반 소지 -8, 주의 -3, 누락 -1을 뺀 값입니다. 순위를 매기는 점수가 아니라 남은 수정 거리를 보여 주는 값입니다.

먼저 확인할 세 가지

이 결과는 조문 대조이며 위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최종 판단은 고용노동부·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붙여넣은 공고문은 브라우저 밖으로 전송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