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서류 반환 고지문
기준일 2026-11-01 · 채용절차법 · 남녀고용평등법 · 고용정책기본법 · 개인정보 보호법 조문 대조 (기준일 2026-11-01)
상시 30명 이상 사업장은 채용 확정 전에 반환 청구기간과 방법을 알려야 합니다(위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문구는 법령 골격을 그대로 씁니다.
기한 계산 기준
- 청구 시작: 채용 확정일 + 14일
- 청구 마감: 채용 확정일 + 입력한 기간(기본 180일)
- 발송 기한: 청구일 + 14일 이내 특수취급우편물(시행령 제2조)
- 비용: 원칙적으로 구인자 부담. 구직자 부담이면 계좌를 안내해야 합니다(시행령 제5조).
근거 조문은 반환·보관·파기 4단과 절차 규칙에 정리했습니다. 인쇄용 예시는 A4 고지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