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 2026-11-01 · 채용절차법 · 남녀고용평등법 · 고용정책기본법 · 개인정보 보호법 조문 대조 (기준일 2026-11-01)
H군은 상시 30명 이상(일부는 규모 무관)에서 의무가 되고, I군은 면접 질문지에 적용됩니다. 누락 항목은 문장이 없어서 생깁니다.
상시 30명 이상 사업장은 채용서류 반환 청구기간·방법을 채용 확정 전에 알려야 합니다(위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근거: 채용절차법 제11조 제6항 · 시행령 제4조 · 300만원 이하 과태료(제17조 제3항 제2호) · 상시 30명 이상 사업장 적용
적용 규모: 상시 30명 이상
예: 채용공고: 백엔드 개발자 1명. 서류 접수는 이메일로 받습니다. → 제출한 서류는 채용 확정 후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확정일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
채용심사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시키면 채용절차법 제9조·제12조에 따라 시정명령 대상이 됩니다.
근거: 채용절차법 제9조 · 제12조 · 시정명령 대상 · 상시 30명 이상 사업장 적용
적용 규모: 상시 30명 이상
예: 심사비 5만원 지원자 부담 → 채용 심사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채용 과정에서 제출물의 지식재산권을 회사에 귀속시키도록 강요하면 채용절차법 제4조 제4항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근거: 채용절차법 제4조 제4항 · 500만원 이하 과태료(제17조 제2항 제2호) · 상시 30명 이상 사업장 적용
적용 규모: 상시 30명 이상
예: 제출 포트폴리오의 저작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 제출물은 심사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반환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전체는 처리 근거가 제한된 고유식별정보입니다. 채용 단계에서는 생년월일·성별 정도로만 요구하세요.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제1항 · 과태료·시정명령(법 제75조) · 규모 제한 없음
적용 규모: 모든 사업장
예: 주민등록번호 전체 기재 → 생년월일·성별은 채용 확정 후 제출
지원서를 받으려면 수집 항목·목적·보유기간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6조).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 제16조 제1항 · 시정명령·과태료(법 제75조) · 규모 제한 없음
적용 규모: 모든 사업장
예: 채용공고: 프론트엔드 개발자. 이력서를 보내주세요. → 제출한 개인정보는 채용 심사 목적으로만 사용하며 1년 후 파기합니다(동의 절차 별도).
보유기간이 지나면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하며, 그 사실을 안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제1항 · 시정명령·과태료(법 제75조)
적용 규모: 모든 사업장
예: 채용공고: 물류기사 모집. 연락처만 남겨주세요. → 보유기간이 지난 서류는 파기합니다.
공고 단계에서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를 밝히면 계약 전 근로조건 명시 위반을 줄일 수 있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
근거: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 제17조 제1항 · 근로조건 명시 위반(법 제114조) · 5인 이상 사업장 적용(4인 이하는 일부 적용)
적용 규모: 상시 5명 이상
예: 채용공고: 디자이너 모집. 포트폴리오 제출. → 급여: 월 280만원, 주 40시간 근무
서류·면접 등 전형 절차와 일정을 공고에 밝히면 지원자 안내 의무를 지키기 쉽습니다(상시 30명 이상).
근거: 채용절차법 제8조 · 시정명령 대상 · 상시 30명 이상 사업장 적용
적용 규모: 상시 30명 이상
예: 채용공고: 회계 담당자 모집합니다. 이력서 제출. → 전형 절차: 서류 심사 후 면접 / 마감 11월 20일
면접에서 혼인·출산·자녀 계획을 묻는 것은 직무 무관 정보 수집입니다. 근무 가능 시간·형태로 바꿔 물으세요.
근거: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 제2항 · 500만원 이하 벌금(제37조 제4항 제1호)
적용 규모: 모든 사업장
예: 결혼 계획이 있나요? → 근무 가능한 시간대를 알려주세요
신앙·정치 성향 질문은 모집·채용 차별 금지 항목입니다.
근거: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 제1항 · 차별적 모집·채용 금지
적용 규모: 모든 사업장
예: 종교가 어떻게 되세요? → 협업 방식에 대해 이야기해 주세요
신체 조건·외모 질문은 직무 무관 정보이며 차별 소지가 있습니다.
근거: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 제2항 · 500만원 이하 벌금(제37조 제4항 제1호)
적용 규모: 모든 사업장
예: 키가 어떻게 되세요? →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 조작 경험이 있나요?
출신지역·출신학교 질문은 직무와 무관한 차별 축에 닿습니다. 업무 경험 질문으로 바꾸세요.
근거: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 제1항 · 차별적 모집·채용 금지
적용 규모: 모든 사업장
예: 고향이 어디인가요? → 이전 업무에서 어떤 성과를 냈나요?
장애·병력·건강 상태를 묻는 것은 차별 소지가 있습니다.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 사항'으로 바꿔 물으세요.
근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0조 제1항 · 차별행위 구제명령·손해배상
적용 규모: 모든 사업장
예: 지병이 있으신가요? →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 사항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