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기준일 2026-11-01 · 채용절차법 · 남녀고용평등법 · 고용정책기본법 · 개인정보 보호법 조문 대조 (기준일 2026-11-01)
현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12개입니다. 답은 조문에 근거하며, 개별 사안 판단은 아닙니다.
답변의 근거 조문은 제재표와 규칙 36개에 있습니다. 규모 판단은 규모별 적용표를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직원이 20명인데 반환 고지를 해야 하나요?
의무는 아닙니다. 채용절차법은 상시 30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법 제3조). 다만 30명을 넘길 수 있거나 지원자 안내를 표준화하려면 넣는 편이 좋습니다. 이 도구는 30인 미만에서 해당 항목을 '적용 대상 아님 · 권장'으로 표시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성별 조건을 쓰면 문제인가요?
네. 남녀고용평등법은 적용 제외 규정을 두지 않아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되고, 제7조 위반은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제37조 제4항 제1호).
‘젊은 분위기’ 같은 표현도 차별인가요?
연령을 직접 제한하지 않아도 특정 연령대를 배제하는 효과가 있으면 간접차별 소지가 있습니다(연령차별금지법 제4조의4 제2항). 이 도구는 '주의' 등급으로 표시합니다.
키·몸무게 조건은 절대 안 되나요?
직무 수행에 직접 필요한 경우에는 '직무 기준'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예: '운반 업무 시 20kg 인양 가능'. 숫자만 제시하면 차별로 읽히기 쉽습니다.
사진을 받으면 안 되나요?
심사 초기 자료로 요구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서류심사 통과 후 필요할 때 받는 방식이 안전합니다(채용절차법 제4조의3 제1호).
개인정보 동의는 공고문에 넣어야 하나요?
지원서를 받는 단계에서 수집 항목·목적·보유기간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6조). 공고문 또는 지원 폼에 함께 두는 편이 관리하기 쉽습니다.
지원자에게 심사비를 받으면 어떤 제재가 있나요?
채용절차법 제9조 위반으로 시정명령 대상입니다(제12조). 상시 30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공고문에 없는 항목은 어떻게 찾나요?
반환 안내·개인정보 동의·파기·임금·전형 절차는 '누락' 규칙으로 따로 검사합니다. 문서 전체에 해당 안내가 없을 때만 카드가 생깁니다.
인용문에 문제 표현을 넣어 설명해도 되나요?
법령이나 사례를 인용해 설명하는 문장은 감점하지 않습니다. 따옴표 안의 표현은 '인용' 등급으로 표시하고 점수에서 제외합니다.
영어 공고도 검사되나요?
이 버전은 한국어 공고만 대상입니다. 영어 공고는 규칙이 매칭되지 않으므로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결과를 그대로 믿어도 되나요?
아니요. 이 도구는 조문 대조이며 위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최종 판단은 고용노동부(1350)나 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입력한 공고문이 저장되나요?
저장되지 않습니다. 브라우저를 닫으면 사라지고, '공고 저장'을 누른 경우에만 이 브라우저의 localStorage에 최대 3건 남습니다.